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 시행령 개정 관련 설명자료

□ 개정 배경

ㅇ 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이 개정(‘21.1.5)됨에 따라,

*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17조의2: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

□ 개정 내용

○ 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｢고용정책 기본법｣(제18조)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는 규정 마련

○ ｢청년고용촉진 특별법｣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‘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’ 업무를 ｢한국산업인력공단법｣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 마련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1조(업무의 위탁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｢고용정책 기본법｣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한다.
<신 설>	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업무를 ｢한국산업인력공단법｣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.
제11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	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